보수교육 내용

필수	사회복지 윤리와 인권	(의무)
	사회복지실천	(택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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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

- 보수교육 미이수자

○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경우 과태료 부과(사회보지사업법 제58조 제2항)

위반행위	근거법조문	과태료금액
법 제13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제2항 "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" 제26조 제2항	20만원

*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/도지사 또는 시장/군수/구청장이 부과.징수

- 보수교육 대상기관

○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(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2항)

위반행위	근거법조문	과태료금액
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	법 제58조 제2항 "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" 제26조 제2항	100만원

*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/간접적으로 강요(교육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),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.
*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/도지사 또는 시장/군수/구청장이 부과.징수

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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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신청일 포함 5일 이내(4시마감) 미입금시 교육 자동 취소.

·  교육취소 및 환불

* 교육실시 4일전까지(교육일제외) 취소 및 환불신청시 환불 가능
* 교율실시 3일전 (교육일제외) 환불 불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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